■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하영 / 군 판사 출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안팎으로 폐쇄적인 군 문화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군형법 위반, 성범죄 등 사건에 대한 재판 경험이 있는 군 판사 출신 박하영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하영]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군 군사검찰단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박하영]
일단 국방부 검찰단에서 공군 검찰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일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그다음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역할과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을 아마 들여다볼 겁니다.
일단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건을 차근차근 짚어보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게 석 달 전인 지난 3월 2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며칠 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이 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전까지는 휴대전화도 압수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하영]
초동수사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마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이미 확보가 됐다, 유력한 증거가 확보가 됐다. 이런 취지로 아마 가해자 핸드폰에 대한 임의제출 내지는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군의 여러 가지 정황상 회유, 협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 핸드폰은 일찌감치 제출을 받았어야 하고 실제로 성고충상담관이 상당기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피해자의 2차 피해 내지 그런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검찰에서 파악했을 수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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