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되면서 후보 간 신경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잠시 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손실보상법 협의를 시작하는데요.
결국 소급 적용 여부가 핵심인 거죠?
[기자]
네. 잠시 뒤부터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가 진행됩니다.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률적인 소급적용이 아닌 비슷한 효과를 낼 만한 추후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법보다는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이나 맞춤형 지원책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을 통해 소급적용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협의에는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협의에서 법안이 최종 조율된다면 내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동안 소급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국민의힘과 소상공인 측을 설득할 수 있을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관심이 뜨거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됐는데, 후보들의 신경전도 갈수록 치열하다고요?
[기자]
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발언들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자신의 '윤석열 배제' 연대설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망상에 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진의원들이 말하는 경륜과 경험이 뭔지 모르겠다면서 음모론을 만드는 게 중진들의 방법이라면 대선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최고위원이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인데, 망상 운운한 발언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되받아쳤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60710112131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