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성폭력 피해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특검 도입과 국회 청문회를 제안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 했던 군의 행태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상실했다며, 국방부 합동수사단에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회유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지휘계통 책임자들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사건의 실체를 성역 없이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마련된 조치들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지휘계통 책임자들이 어떻게 뭉갰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대표는 비군사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대통령 직속 군 인권 혁신위원회 설치도 촉구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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