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농민단체들이 경남 진주의 LH 본사 표지석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한국농지'투기'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김성만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지난 3월) : 농민들이 소유하고 농사를 지어야 할 터전인 농지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는….]
'투기공사'라는 오명까지 쓴 LH,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한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국민 주거 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핵심 업무입니다.
40조 원에 달하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것도 LH의 이 같은 공적 역할 때문입니다.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개발,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추진 권한을 법으로 보장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습니다.
일부 직원이 내부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정황이 속속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석 달 동안 진행된 관련 수사에서 적발된 LH 직원만 77명.
친인척과 지인을 포함하면 150명이 넘는데,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지난 2일) :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하였고….]
LH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는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직원의 20% 이상 감축, 성과급 환수,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회수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당 등과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윤정 기자!
정부가 LH 땅 투기 사태 발생 이후 3개월여 만에 LH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3월 초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신도시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후속조치로 LH 혁신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을 기존 7명에서 LH 전체 임직원 9천6백여 명으로 확대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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