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며 준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주택 가격의 10% 가량만을 내고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을 인천, 시흥 등 6개 지역에 만여 가구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송영길 표 정책으로 꼽히는 분양전환임대주택 '누구나집'을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나집 사업은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 동안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이후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지역은 인천, 시흥, 의왕, 파주, 화성, 안산 등 6곳이고, 규모는 모두 합쳐 만 7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시범사업 6개 지역 이외에 10여 곳의 지자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문제로 당 안팎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재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거쳤고, 비교섭 단체 정당 5곳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남은 것은 앞서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며 의뢰를 한 국민의힘 뿐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3선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기관으로 생각하는 거냐고 꼬집었고, 5선의 정진석 의원은 당당하게 권익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전주혜 대변인은 감사 가능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이 나오면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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