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 이 중사가 아버지와 생전에 나눈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보면 국선변호인과 관련해서 답답함을 토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은의]
사실 양쪽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답답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결혼식을. 그러니까 무작정 너는 왜 연락을 안 했어? 너의 개인 연락처를 왜 주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합당해 보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군 내부에서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하는 법무관들이, 국선변호사라고 불리는 그 지위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도록 보통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변호사가 특별히 뭘 안 했어요가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은 통상 국선 변호사들이 이런 정도의 일을 수행했을 거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속 힘든 2차 가해에 노출되어 있고 자기가 계속 불안한 상태인데 자기를 지원해 줄 유일한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국선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군이 봐야 되는 건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업무 지침이라든가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손봐야 되는 걸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국선 변호인 개인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 군 당국의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상담이 중요하잖아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이 모 중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관이 병가를 내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었던 곳이 부대 밖의 민간 상담소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제가 군 사건을 해 보면 군 자체가 있는 위치가 사실 민간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차를 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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