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국회의원 전원과 정부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상행동연대는 오늘(28일) 오전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7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는 헌법상 법률로써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만, 국회는 전혀 입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획일적인 방역지침 행정명령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정부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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