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OECD 130개국,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 外
[앵커]
주요 7개국 '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130개국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OECD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공정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은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공정하게 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 기업이 본사를 세율이 낮은 국가에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걸 막겠다는 조치입니다.
OECD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간 1천500억 달러, 170조 원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OECD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천억 달러, 113조 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과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에는 139개국이 참여했으나 아일랜드를 비롯한 9개국은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면서, 유럽에 지사를 세우려는 기업들을 유치해왔습니다. OECD는 오는 10월까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서, 주요 7개국 'G7'은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OECD가 마련한 합의안은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현재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교착 상태인데,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된거네요.
[기자]
미국 국무부는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미 국무부에 의해 2003년부터 해마다 최하위 등급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최소 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3등급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성인과 어린이를 집단 동원해,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강제로 노역시켰다고 미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올해까지 포함해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역에 연관된 러시아도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특히 일부 국가는 정부가 국민을 인신매매나 강제 노동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11개국을 인신매매를 지지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는 국가로 꼽았습니다.
또, 중국이 통제를 한층 강화한 홍콩을 지난해에 이어 2등급 감시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중국과 관련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00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강제 노동을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올해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국가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들 11개국은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해마다 나오는 연례 보고서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고지역을 방문했다고요.
[기자]
아파트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인 1일,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방문으로 수색과 구조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며 방문을 미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시간 넘게 실종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위로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 1972년 교통사고로 첫 아내와 어린 딸을 잃은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목이 멘 목소리로 "정말로 힘든 부분은 누가 살아남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설 후 바이든 대통령은, 동행한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실종자들의 사진과 꽃이 걸려 있는 철제 펜스를 찾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조대원들을 격려하며, 연방정부가 수색과 구조에 드는 비용 전부를 대겠다고 언급하는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건물 나머지 부분의 추가 붕괴 위험에 따라 수색·구조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145명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한 영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성인의 87% 이상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는데도 유럽에서 델타 변이 확산이 가장 심각합니다. 영국에서 1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만7천900명으로,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29일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망자는 이날 하루 22명으로 당시 1천200명보다 98% 감소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보다는 입원·사망 지표를 더 눈여겨보는 분위기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중증이나 사망 급증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으며, 백신접종 속도가 감염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은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확진자가 7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면서 지난 1월 초부터 강력한 봉쇄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었고, 지난 달 21일 마지막 봉쇄 해제를 앞두고 델타 변이가 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