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제외…"이번 달 이후 손실만 보상"
"위헌 소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는 설명에도 허탈감"
"5차 재난지원금에도 회의적…4차도 못 받아 남의 이야기"
"지난해 매출액 기준 지급은 지원금 적게 주기 위한 꼼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과 정부가 내놓은 재난지원금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는 데다 이전 지원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아우성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PC방을 운영하는 이상태 씨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단 소식이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간 자영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소급 적용 조항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이후 손실만 보상해주는 내용이라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손실액 1억 5천만 원가량은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상태 / PC방 업주 :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죠, 일부러. 방역이라고 하는 건 자영업자 통해서 방역하는 거밖에 없는데….]
밤 10시 영업 제한이 반년 넘게 이어진 호프집 업주 역시 불만이 큽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이 제외됐다는 설명에도 허탈감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공 신 / 호프집 업주 : 손실 보상 다 해서 줄 것같이 하다가 결국 안 준 형국이 된 거잖아요. 그니까 허탈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계획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자영업자들은 5차 역시 남의 이야기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카페 업주 : 지금 4차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이런 부분에 있어 행정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4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5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으로써 그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이 컸던 지난해 매출액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적게 주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의심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공 신 / 호프집 업주 : 사실 19년도 기준이 맞다고 봅니다. 다 같이 힘든 2020년도는 이미 타격을 받은 거고. 왜냐면 작년을 기준으로 해야 지급액이 줄 거니까 그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현실에 맞게 지...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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