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vs 80% 여전한 갈등…"방역부터" 지적도
[앵커]
소득 하위 80%로 공식 발표됐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받는 건지 국민들도 혼란스러운데요.
여기에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시작돼 이래저래 내용이 기존 발표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하위 80%의 기준선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선을 검토 중입니다.
재산 등 여타 요인을 배제하면 지급 기준선은 1인 가구는 320만 원, 5인 가구는 1,036만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맞벌이 부부 제외 가능성, 1인 가구의 낮은 기준선 등에 문제가 있다며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려는 정부와 신경전이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 내에선 전국민 지급이 어려우면 여러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국민 90%까지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90%+α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정치권 밖에선 다른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시작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과연 적절하냐는 겁니다.
"감염확산 통제를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대면 소비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적인 부분은 부담이 있다고…"
정부는 23일까지 추경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8월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로 더 커질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방역상황을 고려하면 지원금 내용과 지급 시기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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