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만 원 공약
대통령 임기 첫해 16.4% 인상 다음 해 10.9% 인상
지난해 2.9% 인상 올해 1.5% 인상 내년 5.0% 인상
5년 연평균 ↑7.2%…박근혜 정부 ↑7.4%보다 낮아
결국, 현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시급 기준 만 원의 약속은 현실의 문앞에서 좌절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2%를 기록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3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시급 만 원을 약속합니다.
한 해 평균 13.5%를 올리면 2020년에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이용섭 /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 : 노동자 간의 노동 격차 완화를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작도 의욕에 넘쳤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첫해 인상률은 16.4%, 다음 해는 10.9%,
최저임금에 항의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더 컸던 때도 있었습니다.
[김문식 / 사용자 위원 : 공익위원 측은 새 정부 공약과 포퓰리즘적인 정치 논리에 의해 정치의 대리인인 소위 아바타 역할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지난해 최저임금 2.9% 시작으로 올해는 1.5%로 역대 최소 인상 폭을 기록하더니 결국 5.0%로 끝을 맺었습니다.
현 정부 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 이명박 정부 때의 5.2%보다는 높지만, 박근혜 정부의 7.4%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성적표를 쓰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 노사정 대화합이란 큰 그림마저 좌절한 채,
노사 모두의 불만을 끝으로 '최저임금 만원'의 약속이 막을 내렸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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