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 누구나 최대 천만 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천만 원을 10∼20년 동안 우대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저리로 대출받게 하겠다며, 금융에 취약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500만 원∼천만 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로 하향 조정하겠다면서,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의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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