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거래대금을 압류하고 추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범 기업의 현금 재산에 압류 명령이 내려진 건 처음인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1월 우리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9명과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한 사람에 1억 원 안팎 배상액이 인정됐지만, 미쓰비시는 앞서 배상 책임이 확정된 신일본제철처럼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집행할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던 피해자 측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과 거래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LS그룹 계열사가 트랙터 엔진 같은 부품을 사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보내야 할 돈이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 측은 법원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지난 12일 받아들여졌습니다.
압류된 돈은 8억5천만 원, 피해자 4명에게 줘야 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집행 비용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2년 전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만, 현금 재산인 물품대금 압류·추심 명령은 처음입니다.
다만 실제 배상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장 제3 채무자인 LS그룹 계열사가 자신들이 거래한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그 자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해당 회사가 압류 결정 전까지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성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 : (해당 회사가) 별도 법인과 거래를 했는지 법원에 소명하고 저희도 충분히 소명됐는지 판단할 것이고요. 일단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LS엠트론이 거래한 게 맞는다는 가정에서 압류 효력은 발생한 것이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직 이번 압류 명령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제집행 절차와 별도로 미쓰비시가 전쟁범죄 사실을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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