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다음 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속전속결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입법 폭거'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접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민주당이 다음 주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 최종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은 철저히 허위, 조작 보도에 따른 일반 국민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유리한 언론 환경 조성이라는 당 밖의 지적을 부인한 겁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히 이 법이 대선과 상관 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3월 9일은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오만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북한식 언론 통제에 앞장서고 습관적으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당의 이름에서 민주를 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열린 날에도 회의장 앞으로 몰려 가 피켓시위를 벌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에서도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물리적 제지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끝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제1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시민단체들도 전면 재검토 내지는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 공공재로서의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회의 처리 전에 언론중재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는 데에는 지난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달 말 문체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라... (중략)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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