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사전청약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전을 거듭하던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주택 공급 계획도 확정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조태현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저금리 기조와 정책 혼선, 공급 부족이 겹친 결과는 집값 폭등이었습니다.
매주 수도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다시 쓰면서, 올해 들어서만 10%가 훌쩍 넘게 올랐습니다.
고심 끝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전청약 확대, 공공택지에 있는 민간 시행사업과 2·4 대책의 공공사업까지 포함해,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 가구를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 곳곳과 경기도 남양주, 성남, 파주, 인천 계양 등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 2천 가구에서 16만 3천 가구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윤성원 / 국토교통부 1차관 : 수도권 물량 7만 천 호와 이미 착수한 공공분양 6만 2천 호를 합한 13만 3천 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전체 아파트 1년 치 일반분양 규모를 넘어섭니다.]
또, 차질이 이어졌던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통한 주택 공급도, 대체부지 확보 등을 통해 애초 계획했던 물량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주택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전청약은 입주 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주택의 청약 시기를 앞당기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입주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사업 지연이나 시장 침체 여부에 따라 중도 이탈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되어도 여전히 주택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난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창무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사전 청약을 받은 사람들이나 기대하는 사람들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 어려운 전·월세 시장의 가격을 더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을 만들어 냅니다.]
태릉과 과천 역시 한 번에 한 택지에서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 계획과는 달리 시점과 택지 모두가 분할된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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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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