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매제가 한국금융지주 회장이어서 향후 이해충돌 문제로 안건 논의에서 제척되는 사유가 종종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합의로 채택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는 한국금융지주회장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의원 : 매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까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지금 현재 카카오 뱅크 지분을 4.65% 취득하고 있고, 그 자회사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자회사 역시 수많은 자회사 중에서도 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26.97% 지분을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는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40조원대, 코스피 10위권으로 KB금융의 2배 수준이며 사업영역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은 위원들은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됩니다.
카카오뱅크와 그 경쟁사까지 한국금융지주 관련 안건으로 본다면 제척과 기피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한투 금융그룹의 125개 관련 회사에 하나하나 제척 된다면은 이거는 저는 4차 산업 혁명시기에 빠른 의사결정이 생명인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한투금융그룹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겠어요?]
[고승범 / 금융위원장 후보자 :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것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투그룹이 저로 인해서 손해를 볼지는 몰라도 특별히 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 금융회사 경영자와 '혈족' 관계로 인해 금융위원회 안건 논의에서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된 경우는 고승범 금융위 위원이 유일합니다.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1대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서 나누고 논의한 내용이 또 나왔고 아마 21대 끝날 때까지 해소가 잘 되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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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상우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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