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보다 4.5% 증가한 55조 2천277억 원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의 병영생활을 향상 시키기 위한 예산이 눈에 띄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문경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눈에 띄는 내년도 국방예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내년 국방예산안은 올해보다 4.5% 더 증가해 55조 2천277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국회에서 이 안대로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급식예산입니다.
장병들의 하루 급식비가 올해 8천790원에서 25.1% 늘어난 만 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증가율이 3.5%에 그친 것에 비하면 획기적 인상률인데요. 최근 불거진 부실급식 문제가 결정적 요인입니다.
또, 코로나19 등에 따른 PCR 검사를 비롯해 장병들의 보건복지 예산도 올해 4천991억 원에서 58.5% 오른 7천911억 원이 책정돼 전체 예산안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보상금도 4만7천 원에서 6만2천 원으로 31.9%가 증가했습니다.
이밖에 내일준비적금이라 불리는 사회복귀준비금이 신설됐는데요, 병사들이 복무 기간 최대 72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가 251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까지 합할 경우 전역할 때 천만 원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력 증강과 관련된 예산들은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기자]
먼저, 군정찰위성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과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모두 13조6천9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난해 101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가 전액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도입을 위한 예산도 7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어 대북감시용 초소형 위성체계와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각각 112억 원과 189억 원의 착수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대형 위성에 비해 가격이 싼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쏘아 올려 동시에 운용하면 넓은 범위를 감시할 경우 정찰·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입니다.
북한에 수적으로 열세인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3천 톤급 차세대 잠수함 사업으로 4천210억 원을 마련했는데,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던 ...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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