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6일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이 두루 들어가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곳만 이름을 공개했고 적발된 곳은 훨씬 많습니다.
건강보험 아닌 민간보험 쪽은 이런 것들도 있죠.
실손보험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붙자 역시 벌어질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 한 달치 신문기사만 훑어봐도 이 정도입니다.
- 머니S, 8월 5일
- 중앙일보, 8월 21일
- 아시아경제, 8월 31일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먼저 환자들인 시민이 거짓진료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의심될 경우 응하시면 안 됩니다.
* 내 보험료 안 쓰면 손해?
* 손해율 늘면 보험사는 보험료 높여서 채워
* 선량한 다수 의료기관 신뢰 상실
* 보험사 소송·정부 규제만 늘어
* 자율규제 강화, 낮은 의료수가제 개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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