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했던판교와 분당 바로 인근이었던대장동 땅 개발 사업에서특정 신생업체에 상당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공개발의 모범사례였던 사업에 대한무분별한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이 사업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요?
논란의 개요와 쟁점들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요. 이 대장동이 굉장히 요지에 있는 땅이라면서요? 판교 바로 옆에 있다고요?
[김성훈]
네, 터널 하나를 지나면 중심부까지 한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여서 사실상 판교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개발할 때부터도 고급 주택지구로 개발을 할 것을 예정하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높은 시세차익이 개발이 된다면 기대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공공개발로써 기획이 2005년도에 되다가 나중에는 민간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이 되다가 또 민간 사업자들끼리도 갈등도 있었던 곳이고요. 결과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서 굉장히 큰 성과가 이루어진, 그리고 또 시세차익도 높게 이루어지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공공개발로 개발이 됐고 현재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고요?
[김성훈]
지금은 마지막에 종국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개발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되, 나머지는 민간이 참여하게 됐고 좀 독특하게 이런 부동산 개발에서는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 파이넨싱이라고 해서 대출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 관련된 지분들도 금융기관들이 출자해서 참여해서 굉장히 규모가 크게 이루어졌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분배하자. 이런 도민 환원제라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김성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데 공공에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이 들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91516432938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