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백신 패스'를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인 제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사람들은 사적 모임 기준 제외 등 접종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입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하는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한시적 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외국에서도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여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제도 자체들 해제하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접종일 기준으로 보통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접종 기회가 아예 없었던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한편,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사람들은 사적 모임 기준 제외 등 접종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그간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하였더라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접종완료자에 대하여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 등 방역수칙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국내나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동반가족은 물론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접종 이력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해외 예방접종 인정 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은 물론 중국이 개발한 시노팜과 시노백도 포함됐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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