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대청봉'이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느냐를 놓고 이웃 자치단체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러는 사이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탐방객 안전을 위한 중청대피소 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발 1,708m 설악산 정상 대청봉입니다.
행정구역은 인제와 양양, 속초 세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인 지적경계선이 시군마다 달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6년 전부터 추진한 시군 간 경계 조정 협의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인제군은 직권으로 경계선을 고쳐 대청봉 표지석 일대 천㎡를 행정구역에 새로 넣었습니다.
이 가운데 640㎡는 속초시와 겹칩니다.
건축물대장 상 양양군에 속했던 중청대피소도 인제군 행정구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우석 / 인제군 지적관리담당 : (중청대피소는) 저희가 경계선을 건드린 것도 아니고요. 옛날부터 건축물대장 토지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겁니다.]
속초시와 양양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원상회복 요구를 거절하자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영숙 / 양양군 지적담당 : 확정판결서 정본, (토지소유주) 승낙서 이런 것들이 첨부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직권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탐방객 안전을 위해 낡은 중청대피소를 개선하는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설악산관리사무소는 행정구역 갈등 탓에 인허가를 받을 당국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설계 절차가 석 달 넘게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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