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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공연업계 붕괴 위기...손실보상 적용해야" / YTN

2021-12-13 0 Dailymotion

코로나19 사태로 2년째 고사 위기를 겪고 있는 대중음악공연업계를 살리려면 정부가 손실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열린 '위기의 한국 대중음악 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변호사는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집합제한은 손실보상이 필요한 공용수용 등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손실보상 대상은 소기업에 제한하지 말고 업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집합제한 대상자는 소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손실도 업계 전체에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간접 손해를 보는 대관자와 공연기획자 이외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공연기획사 인넥스트트렌드 고기호 이사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대중음악공연업계 매출은 90% 감소했고, 폐업과 휴업이 증가했다"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K팝과 대중음악공연이 붕괴 위기"라고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YTN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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