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마지막 해 경제정책…’경제 정상화’ 초점
내년 확장 재정…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
내년 경제 전망…’내수·수출’ 동반 성장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3.1%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재정으로 경제 회복과 일상을 되찾겠다는 건데, 코로나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경제 정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한 경제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은 내수와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3.1% 성장하고, 소비자물가는 2.2%, 취업자는 28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우리 경제가 3.3%, 한국은행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우리 경제에 불확실한 변수가 될 것으로 꼽았습니다.
[이억원 / 기획재정부 1차관 : 경제적으로 위기 극복을 넘어 조속히 정상경로로 복귀해야 하며,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가계부채, 부동산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차세대 산업 육성 등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 안정을 위해 내년 중 백신 1억 7천만 회분, 경구용 치료제 60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수출 호조세 지속을 위해, 올해보다 5조 원이 확대된 26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이 공급됩니다.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11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됩니다.
친환경·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중 11조 4천억의 재정 투자와 2조 4천억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내년 한시적으로 최대 1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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