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죠.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선거 때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보물이나 투표용지, 또 투표 방식 등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글자를 잘 이해하지 못해 정당 로고나 후보자 얼굴로 선호도를 기억하는 발달장애인 임종운 씨는 투표용지를 마주할 때면 막막해집니다.
[임종운 / 발달장애인 활동가 : 투표 종이를 (봐도) 모르니까, 아무나 막 찍으니까. 거기다 사진을 찍어서 넣어주면 좋겠고요.]
임 씨를 포함한 발달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차별 구제소송에 나서기로 한 이유입니다.
외국처럼 쉬운 문체와 그림을 곁들인 공보물, 로고 등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만들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자료가 제공되듯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도 마련해달라는 요구인데,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근거입니다.
[박경인 / 발달장애인 활동가 : 발달장애인들이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투표소 안에서도 발달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0년 돌연 투표 보조 지침에서 '지적 자폐성 장애 포함'이란 문구를 삭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체 또는 시각 장애로 보조대상을 한정한 셈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투표하다 보니, 떨리던 손이 더 떨려 도장을 찍는 건 물론 용지를 접기도 힘들었다며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에 발달 장애인은 소송과 별도로, 올해 선관위 투표지침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 달라며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도 냈습니다.
재판에서 신청인 박 모 씨 측은 발달장애인도 투표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선관위 측은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투표 보조를 지원한다는 문구를 지침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최초록 / 소송대리인 : 실제로 투표를 할 때 각 투표소에서 수정된 대로 지침이 제대로 반영돼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투표권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20만 명 가까이 추산됩니다.
그러나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투표율은 전체 장애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가 너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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