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들이 정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학자들이 포진됐는데, 대출과 세금 분야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책사 역할을 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2015년 10월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인 LTV와 DTI 같은 거시건전성 강화 정책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금리 인상 효과처럼 대출 증가세는 줄어들지 몰라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도 함께 하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찌감치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던 김 교수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규제로 일관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시장적이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현 정부가 집값 안정만을 위해 투기 억제와 규제 강화에 몰입한 탓에 집을 사기도, 팔기도, 보유하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윤석열 경제 공약'의 설계자인 김 교수가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경제 1분과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LTV 완화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소영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지난해 8월) : 모든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경제학자의 여러가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와 손발을 맞출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현 정부의 금융 규제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징벌적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책은 젊은 층의 주택 소유 기회를 앗아갔고, 주택 투자자에게 물리는 세금은 투자자들을 주택 시장에서 내쫓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고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윤 당선인의 뜻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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