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서만 부동산 세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심 눈치 보랴, 지방선거 앞두고 압박하는 정치권 눈치보랴 부동산 세금 정책이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세금 지표인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서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한시적으로 보유세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이대로라면 지난해 공시가격 11억 원대 아파트 주인의 보유세는 지난해 326만 원에서 15만 원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지난해 보유세가 70만 원 넘게 는 것에 비하면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주택자는 오른 공시가격대로 보유세를 납부합니다.
종부세를 낼 뻔한 공시가격 11억 원 언저리 6만 9천 명의 1주택 보유자들은 대상에서 빠졌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모 씨 / 30대 직장인(서울 성동구)]
"(작년 보유세도) 비싸죠. (매수 당시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건데 이걸 위해서 돈을 모으고 써야 할 정도로."
정부 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당선인 측 모두 더 강력한 세 부담 완화를 원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현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해서 당선인 공약에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요."
문제는 이번 완화안이 '땜질 처방'이란 점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내년엔 올해 것을 쓰나요? 3년 뒤에는 2년뒤 것을 쓰고요? 언젠가는 정상화시켜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복안이 없다."
전문가들은 선거용이 아닌 종합적인 세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정승호 이 철
영상편집: 박형기
안건우 기자 srv1954@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