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5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 관저를 개방하면 국내총생산, GDP가 3조 원 넘게 늘어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루과이 사례가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경제효과를 계산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입니다.
청와대를 개방하면 정부 신뢰도가 올라가고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 국내총생산, GDP가 최대 3조 3천억 원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가난한 대통령'으로 널리 알려진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사례입니다.
무히카 전 대통령이 2010년 집권하면서 대통령 관저를 국민에 개방했는데, 이때 제도적 신뢰 수준과 함께 GDP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루과이 대통령 관저는 일회성 행사 이외에는 개방된 적이 없습니다.
무히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노숙인 쉼터로 쓰게 하겠다고 발표한 건 맞지만, 현실화하지는 않은 겁니다.
[최연충 / 무히카 집권 당시 주 우루과이 한국 대사(2011~2014년) : 대통령궁은 노숙자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비워둔 상태로, 말하자면 영빈관 형태로 쓰고. 또 간혹 가다가는 정부 각료들하고 중요한 미팅이라든지 있을 때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히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허름한 집에서 생활했지만, 주요 업무는 관저에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외빈 접대도 관저에서 이뤄졌습니다.
무히카 이후에는 우루과이 대통령이 두 번 바뀌었는데, 루이스 라카예 현 대통령은 관저에 살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인용한 외교관의 발언은 당사자 허락조차 받지 않은 끼워 맞추기식입니다.
[최연충 / 무히카 집권 당시 주 우루과이 한국 대사(2011~2014년) : 이 건(청와대 개방)과 직접 연결해서 인용한 것은 조금 어색한데요. 전경련에서 따로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은 없고요.]
보고서가 GDP 증가의 동력이 된다는 '제도적 신뢰' 개념도 대통령 관저 개방과는 거리가 멉니다.
영국 '레가툼 연구소'라는 곳에서 사용한 기준인데, 정부 신뢰도 이외에 금융이나 사법기관, 군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가 혼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경...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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