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권과 부패 관련 이슈로 언론중재법 개정, 대장동 사건 등을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각 12일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을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예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도 다뤘는데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나 야당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부패 부문에서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와 가석방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도 보고서에 포함됐는데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화천대유와 연관된 회사들이 초기 투자의 천 배 이상 이익을 얻었다고도 적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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