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가 법사위에서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무리한 추진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잘못된 형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현안 질의에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두고 날 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날짜를 박아서 법을 통과시킨다, 이러한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검찰수사권 박탈로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갑니까? 장관님, 한 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전제도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고요.) 거기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장관은 여기 찬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정권 말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졸속 추진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박범계 장관이 발끈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수사 대못질해서 수사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또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거센 공세에 민주당은 '검수완박'은 형사체계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받아쳤습니다.
[김남국 / 민주당 의원 : 검찰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표적수사, 기획수사, 정말 먼지털이식 잘못된 수사도 있었고요. 적어도 수사, 기소 분리를 통 해서 일부 잘못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단 반발에 나선 검찰의 현재 모습이 오늘날 국민 불신을 낳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들의 이익이 훼손될 것 같으면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오늘날 여러 가지 비판과 불신을 낳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달 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의 극한대립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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