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이 당 소속 의원 전원에 편지를 보내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 내용 중 정책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거나 보고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보완 수사에 착수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그냥 묻히는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사기관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통제받지 않는 거대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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