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제재로 인해 국가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막판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법안 처리를 막아달라는 검찰 구성원 3천명의 호소문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인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검찰은 다시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제재로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국가적인 피해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가운데 선거와 공직자범죄 등 4개가 빠지면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체결한 OECD 뇌물방지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구체적 제재 수단도 하나하나 거론했습니다.
대검은 먼저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명의로 우리 정부와 국회에 뇌물방지협약 위반 등에 대한 항의와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 발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물방지협약 가입국 등의 고위급들로 구성된 사절단의 항의 방문과 실사,
뇌물방지작업반 등의 협약이행 점검과 재평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 악화가 없어야 한다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담아 우리 법무부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검수완박' 법안 수정안의 문제점 알리기도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은 진범과 공범을 밝히거나 범죄수익 환수 같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발인의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로 사회적 약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용 / 대검찰청 형사부장 : 이번 수정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법안의 재고를 호소드립니다.]
대검은 또, 검사와 수사관, 사무운영직 등 직종을 망라한 구성원 3천 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공개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장이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 보루로서,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검찰청...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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