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방역 대책 회의…기존 정책 되풀이
’과학 방역’ 100일 로드맵 구체적 논의 미뤄져
국무총리·복지부 장관 인선 아직 매듭 못 지어
질병관리청장 거취도 불분명…방역 사령탑 부재
야외 마스크 ’프리 선언’ 구체적 시기 미지수
새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대응 회의가 처음 열렸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방역 사령탑이 정해지지 않은 탓인데, 당장 다음 주 격리 의무 해제 등이 포함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진입 논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코로나19 방역 대책 회의는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 정권에서 발표했던 일상 회복 로드맵을 다시 언급하며, 포스트 오미크론 4주 이행기가 끝나는 다음 주 안착기 진입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착기로 갈 때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췄지만,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를 두고 격리 의무를 바로 없애지 않은 겁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과학 방역을 앞세운 100일 로드맵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방역 회의 최고 주재자인 국무총리는 물론 복지부 장관 인선까지 매듭을 짓지 못한 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거취도 불분명해 새 정부 로드맵을 이끌 사령탑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중대본을 구성하고 있는 지휘부 자체가 인선이 지금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다 이행되면 전반적인 방역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50명 이상 집회 등에 남겨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달 안에 완전히 없애게 되는데, 방역 사령탑 부재로 언제쯤 결정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이 외에도 먹는 치료제 확보와 코로나19 환자를 돌볼 일반 의료 체계 확대 등 일상 회복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실제 이행까지는 갈 길이... (중략)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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