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9단토크] 北 첫 도발과 새 정부의 대응…여야 대치정국 해법은?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앵커]
고수의 눈으로 정치 현안을 분석해보는 , 오늘은 김영우 전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우 / 전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북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 미사일 또 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도발입니다. 올해만 벌써 16번째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저는 어제 5월 12일이죠. 어제 북한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굉장히 큰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앵커]
두 가지 안보 사건이요?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어제 새벽에 말이죠. 새벽 2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 결국은 북한이 코로나에 뚫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방역체계에 파공이 생겼다,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하루에 1만 8000여 명의 유열자라고 해서, 열이 나는 사람들, 확진자로 보이는.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앵커]
북한이 그동안 인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넘도록 그래도 코로나 청정지역임을 대내외에 선포를 해 왔는데 어제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인정했고 어제 노동신문에 완전히 게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알게 됐는데 이 같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굉장히 방역체계가 허술하고 의료, 보건체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지난 4월에 북한이 너무나 큰 군중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서도 했고요. 그래서 군중집회했죠.
[앵커]
대규모 열병식도 했지 않습니까?
[김영우 / 전 국회의원]
대규모 야간 열병식했죠. 마스크 하나도 안 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에 오미크론 환자가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평상시에 약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보건, 의료체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김정은 리더십에 심각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도전을 받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거의 폐쇄된 왕조사회잖아요.
이런 왕조사회에서는 역병이 돌고 이러면 결국 비난받을 사람은 최고 지도자입니다.
[앵커]
절대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영우 / 전 국회의원]
흔들릴 수가 있죠. 또 이런 상태에서 이런 방역체계에 왜 구멍이 생겼냐는 말이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를 굉장히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심이 더 흉흉해지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더 큰 도발을 하면 어떻게 하나.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앵커]
그동안의 북한은 그런 방법을 많이 택해 오지 않았습니까?
[김영우 / 전 국회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제저녁에 세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물론 미사일 발사 시험은 이렇게 예정된 대로 계속해 왔죠.
올해 들어서 벌써 16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정해 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발사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무기 시험, 발사시험 이 도발은 도발대로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어제 그렇게 코로나 방역체계가 구멍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발 시험을 했다는 건 자기들이 갈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물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백신 지급하겠다. 백신 지급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이게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지급하는 백신을 거부해 왔어요, 거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나올지 이걸 두고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남북관계가 조금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간에 북한 입장에서는 보건의료체계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코로나 위기가 더더욱 더해진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될 테고 그렇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백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을 포함해서 여러 관련된 의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화를 하자고 내밀었단 말입니다. 이걸 잡지 않을 명분이 있을까요?
[김영우 / 전 국회의원]
북한은 하지만 여태까지 보면 하다못해 아주 중요하지 않은 구호품이라도 이것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조선, 남한에서 왔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물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다 지웠어요.
[앵커]
포대갈이라고 하죠.
[김영우 / 전 국회의원]
다 갑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게 그야말로 북한 식으로 남조선에서 온 백신이다라는 게 알려지면 굉장히 김정은 리더십에 중차대한 타격이 되죠. 그래서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 위협으로까지도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한미 공조는 지금 저는 잘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미사일 시험하고 나서 북한이 그래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바로 즉각적으로 미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북한의 도발이 UN결의 위반이다라는 것까지 공감대를 다 이뤄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