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범철 / 국방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규탄 메시지가 강력해졌고요. 그리고 바로 군사적인 압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신범철]
저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적절하고 응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분명하게 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도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억제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국민들 안심시키고 또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NSC 회의 주재하고, 미사일 발사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공동 성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어떤 대응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신범철]
결국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군 차원에서는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장억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 때문에 북한이 오늘 도발을 감행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신범철] 저는 그건 인과관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자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인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어떠한 공조를 할 것인가 대응해 나가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이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너무 단순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핵 능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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