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검증 조직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법무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오늘 초대 단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법무부 산하에 구성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나 문제되는 요소가 없는지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증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유려하고 적절한 인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증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정보가 필요하죠. 그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또 파견을 받아서 지금 당장 박행열 단장으로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맡아서 단장을 이루고 그 밑에 그 밑에 제1, 제2 두 과로 나눠서 기본적으로는 13명이 파견이 되고 검사 3명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들, 경찰청, 국세청 등 해서 파견된 관련된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관리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민정수석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과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검증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야 합니다. 사실 이 정보 취합 자체가 굉장히 큰 권력이 되죠. 두 번째는 그 정보가 취합되는 거 말고 그다음으로는 그 내용들을 검증하고 다루는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밀행성이 있게 되는데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권력과 이런 정보의 취합과 그다음에 밀행성이 결합이 돼서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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