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 위기를 앞세워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힌 뒤 재원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민당 강경파들은 국채 발행을 주장하는데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 빚을 얼마나 더 늘리자는 것인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핵심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정상회담 석상을 택해 일본의 획기적인 방위력 강화를 주창한 것은 기시다 총리가 그만큼 강한 의지를 내보인 셈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지난 5월 23일) : 일본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를 뒷받침할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확보하겠다는 결의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5년 안에 나토 회원국 수준인 GDP 2%, 약 100조 원 규모로 방위비를 올리는 것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매년 약 10조 원 가까이 올려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지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막대한 방위비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설명하기도 전에 무조건 올리자는 것이냐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코이케 아키라 / 일본공산당 참의원 간사장 : 필요한 것을 쌓아가기도 전에 이미 상당한 증액을 한다고 총리가 말해버렸습니다. 재원은 사회보장예산 등을 상당히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아베 전 총리가 말하는 국채 발행, 이 3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전 총리와 다카이치 정조회장 등 자민당 내 강경파들은 국채를 발행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260%를 넘어 주요국 가운데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뿐 아니라 수입 물가는 오르는 반면 엔화 가치는 24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경제 상황은 이미 빨간 불입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조차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방위비 대폭 증액 방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나츠오 /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 : (방위비 증액에 있어)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확실히 얻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일본은 자국 안보를 지킨...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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