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희경 앵커
■ 출연 : 이승윤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와 물류 비용치솟으며 국내 물가도 연이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37%로 늘리는 방안을 잠시 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 최대 한도죠.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먼저 전해 주시죠.
[기자]
정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빼 든 격입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 선까지 오르면서 일단 정부가 정말 이제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마지막 카드인 유류세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는 건데 이미 정부가 30%까지 유류세를 낮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뉘는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이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휘발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820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습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진 겁니다.
여기에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유류세가 리터당 57원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정부는 잠시 뒤 오후 2시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연 건그만큼 물가 인상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비상경제장관회의 오늘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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