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죠. 5% 오른 시간당 9620원. 월 임금으로 따지면 201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은 이미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자들이 많을 정도로 너무 올라 있는데 또 올랐다.
반면에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깎인 것이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계속되는 중요한 이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을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휴일에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최저임금이 어떤 기준과 원칙, 계산하는 산식이 있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서 결정된 것인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권순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에 공익위원들이 산식 발표를 했었는데요. 생산선 임금제라고 합니다. 생산성 임금제라고 합니다. 생산성 임금제는 경제성장률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더하고요.
여기서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수치입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정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발표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 결정 관련돼서 네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준으로 노동자 생계비를 얘기하고 있고요. 유사근로자, 그러니까 다른 노동자들 전체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가 이것도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노동생산성을 보고 소득분배율을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공익위원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생산성 임금제로 얘기하면서 다른 결정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굉장히 중요한 통계 수치잖아요. 올해 말까지 어떻게 할지를 전망하는 수치로 써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 6월 16일날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게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5월 말에 발표했지만 6월 21일날 올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회의를 하면서 올해 물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보다 4.7% 이상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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