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이정환 /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대 가장 큰 폭의 무역적자 소식에고물가까지 겹쳐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한 조세정책도 하반기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7월 들어 당장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지금 4인 가족으로 보면 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535원, 가스요금은 2200원 정도 올라가는 셈인데 문제는 전시요금, 가스요금 상승이 다른 물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다른 공공요금도 지금 오를 수 있다고요?
[이정환]
사실 전기요금은 4월에 한 번 오르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요금은 5월에 한 번 올랐고요. 4월에 3분기 만에 전기요금 한 번 더 오른 셈이고 가스요금 역시 2개월 만에 한 번 더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유가상승이라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고요.
사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물가에 영향을 안 미치느냐. 여러분 보시면서 알겠지만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수도세라든지 택시, 공공요금들 이런 쪽도 사실은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 택시, 공공운송에 관한 요금들이 있는데 이런 것 역시 기본적으로 원가가 상승함으로써 상승압력이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배하던 시기라 이런 상승압력을 눌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비 같은 것도 2019년에 오르고 안 오르고 택시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공공요금을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 상승분을 어느 정도 요금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수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들 요금들은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고 요금 결정체계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 택시요금이라든지 상수도 요금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유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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