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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0%' 효과 미지수인데...국내 농가 반발까지 / YTN

2022-07-12 0 Dailymotion

정부 "소고기 소매가 5∼8% 낮아질 것으로 기대"
환율·물가 계속 올라…인하 효과 체감 ’미지수’
’무관세 수입’ 계획에 국내 축산 농가 반발
이르면 20일 무관세 적용…축산업계 투쟁 예고


연일 오르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 등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겠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치솟고 환율마저 오른 탓에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무관세 정책으로 국내 농가를 고사시키려 한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치솟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또다시 민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원료, 대파 등 주요 먹거리 7개 품목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먹거리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대형 할인점에서 지난해 100g에 2,580원에 팔리던 미국산 부챗살이 지금은 3,800원으로 47%가 올랐고,

브라질산 커피 원두는 17,900원에서 24,900원까지 뛰었습니다.

[박희경 / 서울 북아현동 :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출이 전보다 (늘어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음식재료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소고기의 경우 무관세 정책으로 소매가격을 5∼8%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커피나 유럽산 분유는 기존에도 물량 대부분이 무관세로 수입됐고,

하루가 다르게 환율과 물가가 오르고 있는 탓에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조흥식 / 롯데마트 축산 파트장 : 캐나다산 돼지고기 기존 관세는 8.6%로 7월 1일부터 할당 관세 0%로 수입됐지만, 달러 환율 상승과 국제 축산 물가 상승으로 극적인 원가 인하 효과를 보이진 않습니다.]

축산물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단 계획 발표에 축산업계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사룟값 폭등으로 부담이 큰 국내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단 겁니다.

[손세희 / 대한한돈협회 회장 : 축산물 무관세 수입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20일부터 할당 관세를 0%로 낮춰 올해 말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관세 정책이 물가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축산업계는 ...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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