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연금 구조개혁의 경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지만, 지난 대선 토론에서 주요 4당 후보들이 합의한 만큼 초당적으로 첫걸음을 뗄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식의 '모수개혁'도 조만간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을 시작한다며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정도는 초당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조 개혁은 다양한 연금 제도의 기능을 전면 재조정하는 방식이고 모수 개혁은 단일제도에서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 조정으로 재정 균형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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