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첫해 살림살이를 짜며 씀씀이를 줄이고 필요한 돈은 기존 사업을 줄여서 메꿀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크게 줄인 가운데 정부는 가장 중점을 둔 분야로 취약계층과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꼽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진정세가 여실히 담겼습니다.
백신 도입 예산을 크게 줄였고, 손실보상 등이 끝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금도 5조6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손실보전 또는 재난지원 등 이런 재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시 소요 그런 부분을 덜어낸 것이….]
도로와 철도, 해운에 걸쳐 집행이 부진한 SOC 사업은 2조8천억 원 삭감했고, 남북통일 관련 예산도 5백억 원가량 깎였습니다.
이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돈은 정부 중점 사업에 투자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기준을 올리고 반지하 거주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4조2천억 원 늘었고, 노인 기초연금 확대와 부모 급여 등에도 재정이 투입됩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복지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급과 사회진출지원금을 더한 병장 봉급이 130만 원으로 오르는 등 국방 예산은 2조5천억 원 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엔 1조 원을 투자했고, 원자력 발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209조 원 규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 중 이번에 반영된 건 11조 원 수준으로, 앞으로 4년 동안 200조 원 가까이가 더 투입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며 내년 상황에 따라 추경 등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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