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정부가 인가한 특별연장근로 건수가 1년 전 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초정밀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생산업체입니다.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기계와 건설분야뿐만 아니라 LCD 패널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군의 절삭공구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1,460억 원 가운데 수출 비중이 60%에 달합니다.
제품 특성상 해외에서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주 52시간제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납품 기일을 겨우 맞췄습니다.
[김성규 / 절삭공구 생산업체 대표 : 저희가 수출기업으로써 납기일은 생명과도 같기때문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지 않고서는 납기일을 지킬 수가 없어서 2년간에 걸쳐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 인가 건수는 5천7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7% 늘었고 인가 사업장도 2천2백여 개로 62.5%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인가 건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유는 업무량 폭증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재난, 재해와 인명, 안전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년간 최대 90일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반영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협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다음 달(10월)까지 구체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노동계와의 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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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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