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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관리 '재정준칙', 법 통과 뒤 즉시 시행" / YTN

2022-09-13 22 Dailymotion

정부가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기준인 '재정준칙'의 대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마이너스 2%로 축소토록 하여 방만한 재정 운용 여지를 차단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습니다.





YTN [추경호]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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