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징계' 지방공무원…파면·해임 고작 25%
최근 5년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중 파면되거나 해임된 이들은 약 2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 공무원에 대한 성비위 징계 건수는 총 576건입니다.
이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4%로 가장 많았는데, 해임이나 파면은 25%에 그쳤고 대부분은 정직 이하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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