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와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70%로 높이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류 의원은 오늘(1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보내는 오는 20일까지가 마지노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새 정부 들어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관련 법안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70%로 올리고 추가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올해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며,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초 1주택자 종부세 특별 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에 합의하지 못하고, 올해 안에 합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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