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술핵 재배치 "여러 의견 경청"
전술핵 재배치, 北 핵 사용·보유 저지 효과 기대
한반도 비핵화 파기 우려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일본·타이완, 中 겨냥 전술핵 배치 요구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 방안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지킬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노골적인 전술핵 위협이 이어지자 강대강 맞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가진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배치한 뒤 미국이 직접 운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인데,
유사시 한국 공군의 전투기에 실어서 투하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식 핵 공유 방안도 거론됩니다.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핵으로 반격을 받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 북한의 핵 사용 의지는 물론 보유 의지까지 꺾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이 자산(전술핵)에 대해서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실제로) 사용할지 모르는 핵무기라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남한에서 미군의 전술핵이 철수한 만큼 재배치될 경우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파기하고 북핵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작습니다.
[정한범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과 교수 : 전술핵을 재배치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나 동아시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핵 비확산 레짐이라고 하는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일본과 대만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술핵 배치를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커 핵 비확산 기조를 고수하는 미국 입장에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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