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관련 기사를 보면 누가 소환 됐다더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더라 나열된 의혹들도 많고 이름도 겹치고 복잡합니다.
전 정권 안보 조치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의혹과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느냐, 아니면 월북으로 조작됐느냐 하는 점입니다.
검찰은 월북이 조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 서욱 전 장관이 회의를 마치고,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의 기밀을 삭제했다며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서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은폐하는 등 자진 월북으로 속단했다며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음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가 맡고 있고 오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죠.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충분한 합동 조사 없이 강제 북송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영민 전 실장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분주한데요.
반부패수사 3부는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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