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국회가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를 맞았는데. 지금 보면 여야 간에 각 두 명씩 만나서 예산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풀릴지 전혀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일단 마감 시간이 법적으로 12월 2일인데 그 기한을 넘기고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이 12월 8일, 9일까지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마감시한으로 정하고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상해 봅니다.
지금 예산안이 어렵게 돼 있는 것은 두 가지 큰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산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과 대립이 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예산안 협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체의 문제는 이번 2023년 예산이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 또 공공분양주택 문제 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여당에서 반발이 있고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예산이라고 해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치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냐 아니면 탄핵소추안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선 퇴진하면 예산안 협조해서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여야 간 대립되는 법안들이 있는데 지난 과기방송통신위에서 통과된 방송법, 그다음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일몰제 폐지 이런 걸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20520143776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