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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규명 후 판단할 문제" / YTN

2022-12-12 0 Dailymotion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통지받은 뒤,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건데요,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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